부동산 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이 피하기 어려운 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이들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부동산 전세사기의 예방법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의 유형과 예방법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주택은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갭 투자사기라고도 불리는 이 사기 유형에서는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비싼 곳의 집을 여러 채 사들인 후 보증금을 떼먹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융자 금액을 확인하고 집주인이 전입신고와 우선변제를 완료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신탁사기
신탁사기는 담보신탁 형태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집주인은 매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복계약 사기
중복계약 사기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함께 사기를 치거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사의 손해책임보험 증서와 공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약 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었거나 건축법을 위반한 층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갭투자 전세 사기
갭투자 전세 사기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 3자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인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문제가 있는 집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앱으로 사기 방지
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HUG 안심전세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부동산 거래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플랫폼입니다.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이 앱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시군구까지 포함된 1,252만 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의 시세 정보뿐만 아니라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부터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 앱을 활용하여 사기 방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정보 확인과 관리,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이러한 예방법과 대책들을 잊지 말고 활용해야 합니다.
